능력주의는 정답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다. - <공정하다는 착각>

성장판 발제독서모임 1월 책으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Tyrrany of Merit'로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미국 사회를 비판한 책이다. 이 책은 미국 사회를 떠받느는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2가지 방향으로 지적한다.

첫 번째,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기회의 배분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설령 과정이 공정하더라도 능력주의는 문제가 많다. 능력주의 미국 사회는 교육받지 못한 비대졸자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오바마와 민주당의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책 탓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거의 모든 수익은 최상층에게 돌아갔고, 대다수 노동계급의 사정은 거의 내지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엘리트는 그것이 초래한 불평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분 아니라, 그것이 일의 존엄성에 끼치는 악영향을 직시하지 못했다.

진보파는 공동체, 애국심, 일의 존엄성 같은 것을 대체로 내버렸으며 대신 사회적 상승의 담론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다. 임금 정체, 아웃소싱, 불평등, 이민자와 로봇의 일자리 빼앗기 등을 걱정하는 이드에게, 통치 엘리트 들은 엄청 기운이 나는 조언을 해준다. "대학에 가세요! 재무장을 하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당신이 배운 것에 달려 있답니다. 하면 됩니다!"

능력주의는 운 좋게 능력을 타고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교육받지 못한, 운 좋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킨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능력주의로 인해 극심한 계층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이다. 마이큰 샌델 교수가 적절한 시점에 우리 사회가 다같이 생각해야할 화두를 던졌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기를 바라며, 특히 정치인들이 이 책을 읽고 정책 수립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